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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1회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이는 범죄태양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장 비난받아야 할 1회성 청소년성매매사범을 관대하게 다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나) 신병결정의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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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형태는 단순히 용돈벌기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가출하여 생활비를 버는 생업형의 형태도 있으며, 외국 포르노물의 범람에 따라 흔음하는 방식을 흉내내는 형태의 변태적 청소년 성매매사범도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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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가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강력한 감시활동을 펼치면서 향후 적발되는 원조교제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
3. (예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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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원조교제라고 하면 서로 도우면서 사귄다는 좋은 의미로 잘 못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서울지방검찰청의 청소년성매수사범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최초 접촉시부터 성접촉까지의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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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형태는 단순히 용돈 벌기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가출하여 생활비를 버는 생업형의 형태도 있으며, 외국 포르노물의 범람에 따라 혼음하는 방식을 흉내내는 형태의 변태적 청소년 성매매사범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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