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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분할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이다.
실시계획 작성자인 시행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한다.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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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종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으며 대체조림비, 조세 등을 감면받을 수도 있다.(임주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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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항목들을 정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에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이 용역을 맡긴다 하여도 대 행업체가 연구비를 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 한 구조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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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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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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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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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자 유형 및 지정요건
6. 사업시행절차
7. 개발이익의 환수
8.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4] 기업도시 시범사업
1. 진행상황
2. 시범사업 선정 ․ 평가기준
3. 평가결과
4. 시범사업 선정
[5] 향후 일정
[6]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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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도시개발계획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재원조달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토지보상이나 간선시설 설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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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후 부동산 세수 증가분을 개발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주민주택기금 중 주택개발관련자금을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저리 대출하여 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링키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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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에 사업시행자는 주어지는 수익률의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익률 향상을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수행에서도 효율적임.
- 대신 최고수익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포함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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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외)가 환지방식의 사업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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