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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시키는 것이 되므로 편익 향유와 비용부담 간의 형평성이 침해된다.
② 세원개발 :도시정부가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분양금 또는 사용료(사용자부담금)를 받아 차입원리금을 상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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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그리고 비공식부문 계
원(가족 친척 이웃)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사용자부담(user fee)이란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
하면서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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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user fee)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공공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일부는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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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만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을 조세비용으로 부르는 이유는 정부의 입장에서 그 만큼 세수가 감소되므로 정부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조세비용도 정부지출에 쓰일 잠재적 예산이다. 다음으로 민간부문 재원은 사용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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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 자발적 기여, 비공식부문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사용자부담이란 일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특정 복지서비스를 수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서비스와 같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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