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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은 중세의 실크로드의 Law Merchant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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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테크놀로지에 관한 법 결정과정은 재산권의 분배나 그 법을 시행하는 방법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또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프로글매 저작권법에 관한 관련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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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여기에는 1998년의 전자서명법, 멀티미디어 지적재산권법, 컴퓨터범죄법, 원격의료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Abu Baker Munir, 1999). 그러나 아직까지 단일 체계의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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