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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추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
3. 1 사이버 테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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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유형 및 현황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3. 컴퓨터 범죄의 특성
III. 컴퓨터 범죄의 사례분석
1. 사이버 테러형 범죄
1) 해킹 관련 사범
2)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행위
2. 사이버스파이
3. 비밀번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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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Cybercrime)의 개념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참고 사이트 http://cybercrime.re.kr
컴퓨터 보안업체가 집단해킹 ( 양근원 수사연구 2001년 6월)
사이버 범죄 위협과 대응 ( 양근원 소프트웨어저작권 2001년 6월 칼럼)
사이버테러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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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
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
사이버 공간이 일상 생활공간으로 형성되어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던 많은 범죄들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여 발생.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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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
【유형】
1) 사이버테러형 범죄
고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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