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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규제와 비용을 맡고, 민간기관은 서비스의 생산전달을 담당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때 특이한 것은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이 ‘정부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는 사회복지사업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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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요 프로그램은 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포괄적 기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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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의 방향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하달의 형태가 된다.(Funderburk, 1982:174-178)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통령부는 사적 체계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왔다.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부와 노태우 대통령부는 다르게 구분 해 놓았으나 사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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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계)
-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아동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가 정부이고, 재원은 전부 정부예산에서 나오며, 그것의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
민간민부문 (사적체계)
- 시민단체 등의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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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기업연금과 세제혜택의 확대를 통해 사적부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적, 사적체계의 정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세대간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과학적 계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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