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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4) 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2.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2) 마약(협약 제33조)
3)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4)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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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고찰,
박현웅,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책,
김용세, 청소년비행의 최근동향과 특징,
전광문, 청소년범죄의 흉악화와 성범죄 원인에 관한 고찰,
설동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2001
문성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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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유전자정보은행
6.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김길태 사건’으로 본 아동 성폭력
1) 이력
2) 수사경위
3) 검거
4) 조사 상황
5) 사건의 파장
6)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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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회적 구조적 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 문제는 사회구조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의 관점에 위치 지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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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2003
이양희,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200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5
민진홍,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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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공소시효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특히 살인과 같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는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우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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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국제협약에는 138개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136개 정부가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는 102개 정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 또는 실재에 있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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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제언
1. 교정시설 내 교육시간 확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존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교육시간이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교육시간으로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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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Ⅱ. 사형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심층 분석
1. 사형제 찬성 의견의 주요 논거
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한 제도 지속
나. 실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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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제도개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대중이 제도적 개선에 좀더 관심을 갖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의 급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넓은관점에서 잘못된 기존 제도를 수정하거나 대중들의 신뢰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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