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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 형법상의 사형규정
(1) 형법전상의 사형규정
(2) 형사특별법상의 사형규정
(3) 사형의 집행방법
3. 사형존폐론
(1)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
(2) 사형폐지론
(3) 사형존치론
(4) 사형제한론
4. 사형존폐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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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
Ⅹ.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의견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및 사례
1. 성전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2. 성전환자의 법적 호적정정에 대한 나의 의견
3.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의 판결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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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출판사, 2004.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임성빈, 인간의 생명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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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유석성, 사형과 인간의 존엄, 한들출판사, 2004.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임성빈, 인간의 생명과 사형제도,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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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필요악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우리사회 역시 사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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