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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한분야로서사회복지의가치와이념을공유한다.
-아동이행복한나라는아동의생존, 보호, 발달을포함한아동의복지가아동의권리로서보장되는사회이며구체적으로아동의복지권, 보호받을권리, 의사표현권과참여권이보장되며모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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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2012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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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법 제18조)
①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②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③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④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⑤사회보장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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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의 개 정 -
Ⅲ.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 목 적 과 기 본 개 념 -
- 사 회 보 장 의 주 체 와 책 임 -
- 사 회 보 장 의 대 상 -
- 사 회 보 장 을 받 을 권 리 : 수 급 권 -
-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
Ⅴ.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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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어 마치 생활 위험이 발생한 자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있다는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이 부문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을 보충개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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