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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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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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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연혁, 주요내용(관련쟁점), 권리구제, 개선점 등을 살펴보았다. 언뜻 보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가 하면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노력을 의무화하고 개인의 부담 의무를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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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는 매우 복잡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기본 전제를 규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4. 사회보장기본법 권리구제 정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저촉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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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할 수 있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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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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