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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자사조사 필요성, 대응시기 등 10가지 기준에 의해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구성 비교 옥필훈 저(2018).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9쪽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다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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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①목적의 측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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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양서원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정의
2. 사회보험의 개념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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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회수당(미실시)
선원보험(미실시)
장기요양보험(미실시)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부랑인보호사업
원호(국가유공자)사업
재해구호사업
의사상자예우사업 등 1.사회보험의 개념
2.공공부조의 개념
3.차이점
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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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②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의 근거는 그간 납부한 기여금에서 나온다.
③ 사회보험에서는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공공부조와의 차이점)
④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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