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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모든 가능성을 자유롭게 모색할 수 있는 자영자소득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조세인프라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보험료/급여 공공성 강화
국민연금은 세대간, 세대내 연대를 기초로 한다. 현행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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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 고용보험 모든 사업장으로의 확대
(199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199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 전체
통합, 1999), 전 국민 연금실시(1999), 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등 사회안전
망 구축에 힘을 쏟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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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2) 문민정부
- 고용보험제 제정 및 실시
- 국민연금 실시, 국민연금법 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정신보건법 제정
-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3) 국민의 정부
- 노사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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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89)
② 영유아보육법(1991)
③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과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2) 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했고,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1988)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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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89)
② 영유아보육법(1991)
③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과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2) 사회복지관계법의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했고,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1988)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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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
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1) 아동 및 청소년복지대상
2) 노인 및 장애인복지대상
3) 여성복지 및 보육대상
Ⅲ. 사회보험의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2. 국민연금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대상
4. 산재보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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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수준만큼 급여를 주기로 했으며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보험료 차액은 일시금으로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입기간 연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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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장애인용품 수입에 대한 관세분할 및 면세
3.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하여 이들이 사회생활상 예상하지 못했던 위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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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착을 잘 하기 위해 제대 전(前)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야 하며, 제대군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감세조치 등 특별히 우대하여 자진고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김동하(2004) 군 조직 내 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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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역할분담 모형
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선택
1. 공적 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Ⅶ.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주요전략
2. 서비스 배분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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