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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활동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2001. 6. 박은희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1998. 5. 대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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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대상의 범위, 공동모금회 이외의 모금금지, 지역공동모금회의 독립법인화 문제, 정부의 개입문제 등의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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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사업은 연말 이웃돕기 모금캠페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말 및 연중가정의 달 등 특정시기의 캠페인과 이벤트는 모금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와 이웃돕기의 홍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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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 이내로 규정하였다.(제25조 제3항)
법 개정이 가져다준 변화
①지원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이외의 폭넓은 민간비영리복지사업이 포함된 점
②지역공동모금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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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경우 그 대상을 다양하게 포괄했다는 점에서 공동모금회의 포괄적 배분 기능을 제도화 시키는 데에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즉 배분의 신청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신고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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