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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②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③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제정.
④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 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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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분배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관련법제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비용, 생활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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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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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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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회에서 지원 및 관리 하는 형태로 운영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념
필요성
문제점
조직도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
사외복지공동모금회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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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전체 모금액의 30%정도를 직장인들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이 모금은 직장인들의 임금공제방식 (payroll deduction scheme)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사랑의 자투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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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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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일정기간 후에는 자동 중지되도록 하는 소위 황혼법의 적용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과거 정부주도하에 각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모금하여 관리하던 이웃돕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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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국가의 의지와 민간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우리 사회에서 공동모금회는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시킴을 통해 정부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대한 노력을 보완하는 복지 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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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는 지역공동모금활동에 홍보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 및 의식
변화를 위해 광범위한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5) 배분범위의 확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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