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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부를제공하는구체적인법률이제정되지않았거나,또는제정되었더라도그 법률이생존권실현에불충분한경우에사회복지입법을추진하거나그개정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Ⅲ.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취약성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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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가. 프로그램 규정설
나. 법적 권리설
2)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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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제한 내용에는 다시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① 목적있는 자해행위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행위(목적 있는 자해행위)이다.
② 고의의 범죄행위
사회복지급여 지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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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특히 금전급여의 형태를
취할 때 그 가치는 객관화될 수 있다. 사회복지 수급권의 처분(양도, 담보 제공),
압류 및 상계의 제한과 금지는 입법상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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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수급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생각된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1) 수급권 제한의 의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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