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각화시키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공동모금회 배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원문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 www.chest.or.kr
장향숙 의원 홈페이지 : www.hyangsookjja
|
|
|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10년 숙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법과 공동모금법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대상의 범위, 공동모금회 이외
|
|
|
모금회의 과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일반 사회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사회복지서비스가 급박하게 필요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은 점차적으로 재원 사용
|
|
|
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벌칙
ⅰ. 벌칙 (동법 제35조)
-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
|
|
|
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
노인을 위한 후견서비스 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있어 매우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 방대한 사업현황에 비추어 조직체계 자체가 매우 단조롭고, 복지사업
|
|
|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사업 진행과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사업 진행에 있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
|
금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동법 제3조 제2항)
ㆍ 모금재원의 공개원칙(동법 제3조 제3항)
3. 설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의 관장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
|
|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 <제7159
|
|
|
프로포절을 작성할 수 있는 행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해 훨씬 더 상황이 어렵고 열악한 단체나 사람들을 지원하는 공동모금회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