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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즉, 제3자(이른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
) 이희배,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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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사용금지(제31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34조의2), 시설의 보안점검(제34조의3),시설의 서류비치(제37조), 시설운영개시/휴지/폐쇄 신고(제38조제1-2항) 또는 후원금의 관리(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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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동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 제청신청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인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제6조의2,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 제34조 제4호, 제37조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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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0.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사회보장기본법은 과연 어떠한 법인가? 사회복지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많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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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조항만으로는 국가에 대해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관련 입법의 제정이 없어도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됨
1.프로그램설의 논거
①헌법은 추상적인 형태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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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공무원은 스스로가 적절하게 재량행위를 관리하는 윤리적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인복지 관련공무원의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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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프로그램 확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및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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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
Ⅴ.아동학대의 유형
Ⅵ.아동학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후 유증 분석
Ⅶ.아동학대의 징후
Ⅷ.아동학대의 사례분석
Ⅸ.아동학대의 현황과 보호사업
Ⅹ.아동학대 관련 법률
Ⅺ.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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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영역을 확대하여 실체법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 체제도 법규화 하자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념이 위헌법률심사,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 규정 등 법치행정의 원칙을 쫓고 있으나, 법치행정의 원칙도 입법부의 입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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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공성 확보가 반영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1월 개정으로 신설된 동법 제1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은3가지를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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