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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등
② 공익사업 :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의한 특수학교설치, 기타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보조금·학자금·의료비지원등의 사업
③ 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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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Ⅱ. 목적
이 법인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가족을 대신하고 대행하는 전문적체계적인 인간복지서비스(의료요양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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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3.21]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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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3.21]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분류
2, 사회복지법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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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료급여 비용 청구서류 5년 보관, 처방전 3년 보관
긴급복지지원: 타법 우선의 원칙, 위기상황 처한 자
. 직접지원: 생계.의료.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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