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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76.12.22)
입양특례법(76.12.31)
1977
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77.12.31)
의료보호법(77.12.31)
특수교육진흥법
(77.12.31)
1980
사회복지사업기금법(80.12.31)
제5공화국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81.6.5)
노인복지법(81.6.5)
아동복지법 전문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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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료 등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4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 3)
Ⅶ. 사회복지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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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노선을 탈바꿈 했으며 이를 제 3의 길이라는 정책 노선으로 새롭게 구축하였다.
Ⅳ. 참고문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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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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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입법의 전개와 향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009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 연구,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Ⅰ 서론(한국사회복지법의 의의에 대하여 조사여부)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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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부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 남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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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뿐 아니라, 그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 지속적인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참고문헌
김태성, 김진수,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2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21
이인재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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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욕구조사 / 2008. 12 / 삼육 대학교 대학원, 민송희
사회복지법제론 / 2008 / 대왕사 출판사 / 이용한 외 공저 /
미혼모자시설 현황 모자보건백서 / 2008 / 보건복지가족부
한부모사업안내 81-84 / 2008 / 여성가족부 /
국가 인권위원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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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이준일(2010).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란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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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p.561~583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 p.21-22
변금선, 이혜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2010년과 2019년 청년층의 빈곤 비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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