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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네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정위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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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추가되어 복지13법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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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인 생존권의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5) 사회복지 관련법
3.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1) 인간다운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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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정인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2)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2000
3)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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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회보험에 관한 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행ㆍ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방재정법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복지법 기본이념과 관련법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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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급관련 모니터링. 급여관리 체계의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더 나아지도록 발전되면 좋겠다.
〔참고문헌〕
<교안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출처;드림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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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법문사, 2000.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2000.
정책토론회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 한국사회보장학회, 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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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계법 개정
① 아동복리법 개정: 건강한 아동 육성의 책임을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등 3자로 규정
② 생활보호법 개정(1982년): 보호 대상자로 부양의무자 요건 보완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부분적 개정(1983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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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직들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공공부문에서도 많은 변화
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확산, 우리나라도 동일한 사조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체계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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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 낮병원,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도입됨.
공급자 중심-이용자 중심
수용시설 중심-이용시설 중심
보호-자활
⑤휴먼 서비스 시장의 개방
1997년 8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서비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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