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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6) 과제
금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비리에서 보듯이,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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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 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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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법(2001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
5) 청소년보호법(2001 개정)
6) 의료급여법 (2001 개정)
①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② 목적 - 생활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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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나형 종합사회복지관, 다형 사회복지관
ㆍ소재지별 형태 : 영구임재아파트단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시일반주거지, 농촌/산촌
ㆍ운영법인별 형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2)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업
<표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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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과 같은 돌봄 서비스 기관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복지실천에 사회적경제의 참여가 늘고 있다. 202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획사업에 선정된 기관 모두 사회적경제 조직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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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
청소년육성법
1987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
1989
모자복지법
1989
장애인고용촉진법
1991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전면개정)
1991
정신보건법
1995
정신보건법
1995
사회복지사업법(개정)
19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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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법(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이 개정되었고 청소년보호법(2001),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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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03.31 법률 제5960호]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 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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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의 책임성에 기한 효율적 운영으로 기부자가 참여의 효과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규모 또한 확대될 수 있다.
8) 융통성에 기한 지원사업의 전개
공동모금액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해 분배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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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간주, 규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제도 처음 도입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설립. 최초의 민간공동모금기구 발족
1980년 「사회복지 사업 기금 법」제정.
민간모금 및 기금 운영 정부 주도 실시
1992년 이웃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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