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급여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의의 성격, 권리, 제한과 소멸)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급여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의의 성격, 권리, 제한과 소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1. 연구목적 ····················· 2
2. 문제설정 ····················· 2
3. 선행연구 ····················· 3
4. 연구방법 ····················· 3

Ⅱ. 본론 ··················· 4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4
가.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 4
나.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성격 ··············· 5
1) 프로그램 규정설 ····················· 6
2) 법적 권리설 ······················· 7
가) 추상적 권리설 ····················· 7
나) 구체적 권리설 ····················· 7
2.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효과 및 보호 ·········· 7
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 ················ 7
나.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발생과 효과 및 보호 ············· 8
1) 수급권 발생의 요건 ···················· 8
2) 급여의 지급요건 ····················· 8
3) 권리의 효과 ······················· 9
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 9
3.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 10
가. 수급권제한의 의의 ···················· 10
나. 수급권의 제한 ······················ 10
다. 수급권의 소멸 ······················ 11
4. 각국의 사회보장권 ················· 12
5. 시대별 사회복지입법 ················ 12
가.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2
나.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3
다. 1990년대의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4
6. 문제점 및 해결방안 ······················· 15

Ⅲ. 결론 ··················· 16

참고문헌 ··························· 17

본문내용

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이 개정되었고 정신보건법(2000.1.12)을 개정하여 시·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 정신의료기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이 개정되었고 청소년보호법(2001),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중앙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의료급여의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였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200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필요한 국민보험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이 제정되었다.
6.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되어 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종래에는 사회보장을 자선적이고 구호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왔으나, 사회보장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사회적 의무이자 모든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적 확보노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보장재원의 확보와 함께 사후구제적인 보장에서 사전예방적인 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확대와 재량규정의 명확화가 입법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소송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요보장자의 급여신청이 급여주체에 의해 거부되면, 취소소송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한 후 종국적으로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행정기능이 규제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2002년 5월 1일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첫 회의를 통하여 본격적인 개정 논의를 시작하였다.(행정소송 대상 확대, 행정심판 대상 축소,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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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절차적 보장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확대되어야 한다. 급여결정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보장자의 구체적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보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근대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의 고속 성장 이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인류생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모든 일상생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공복지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통제하에서 조정을 요청하게 되었다. 현대국가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기능이 변천되고 이에 따라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 사회보장권은 단순한 사회정책적 수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권이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국가의 구체적 행위로 인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 국민은 이의 신청이나 소송, 헌법 소원을 통하여 적극적 침해행위이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실현될 수가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서는 위법, 부당한 침해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특히 문제되며, 국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게 사회보장조치를 행할 의무를 지우는 수단이 없으면 권리의 구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에 앞서 사전적 구제방안으로서 사회보장의 대상자, 이익의 대표자 등이 행정에 대한 참여를 인정함과 동시에 행정기관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권이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로서 이론구성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구체화 된 입법과 소송절차의 제도적 완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마련과 함께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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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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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제7호, 서울:한국법제연구원,
1994.
김은하,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적 보장”, 2003
이광호,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2002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급여수급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   사회복지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