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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재산권 및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의 경우 수급권의 보호 내용이 타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침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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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하여 단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필수 전제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최소한도의 보호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제 34조에서는 급여 변경의 금지, 제 35조에서는 압류 금지, 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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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의 내용확대와 재량규정의 명확화가 입법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소송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요보장자의 급여신청이 급여주체에 의해 거부되면, 취소소송을 거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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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위한 경제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함하는 것이다.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점 중에 하나로 도덕적 해이가 꼽히기도 한다. 정부가 개인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관찰하고 완벽한 데이버베이스를 바탕으로 근로를 강제력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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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두고 소득평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제도는 일이 많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게 하여 근로유인을 촉진시킨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문제로 인한 이슈들이 해결방안들로 바뀔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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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와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선정기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선정의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 부양의무자기준의 현실적 적용
3) 소득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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