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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25조)라고 함으로써 생존권
규정에 대한 추상적 권리설을 보여 주고 있다.
민간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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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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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망과 개선방향
1. 전망
장애인구의 규모증가에 따른 욕구 증대
장애인복지 정책조정 기능 강화
지방자치체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지역화
장애인 전문 서비스화
공공-민간 전달체계간 기능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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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민간의 참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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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도 및 평가, 전달체계의 개선추진, 인력확보 업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실정과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정책의 수립, 지역공동체의 복지활성화 방안마련 및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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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참고 문헌
서상목,최일섭,김상균(198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무성(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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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을 삭감한다는 비난도 많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전환이 오늘날 사회복지의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최근의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이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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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국가 주도적인 복지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협력체게를 이루는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상호관계까 중시되는 새로운 흐름이다. 지방분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참여주체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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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적 물적 지원체제 확립
2) 전문 지원 단체
지역 단체와의 연대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3) 지역주민 운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상·조회를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간의 협력도모
4) 지역사회복지관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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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권정책에 따른 합리적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확립
2)공공지역복지전달체계의 확립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발전
4)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의 발전
5)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자율적 발전
6)효과적인 민간복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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