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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하자는 수출 및 대기업 중심의 성장론인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분배정책과 복지정책이 곧 성장정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복지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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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의 균형 있는 정책 수립으로 국민적 통합을 다시금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배기효,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09
- 김상균외“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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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경제정책
▪ 생산, 유통, 분배, 소비와 관련한 정부 정책.
▪ 즉 시장 기제를 통해 국민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제반 정책.
▪ 그 목적은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에 있음.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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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문제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2.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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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게 되었다.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없다는 성장위주의 국정 운영방향으로 표면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는 능동적 복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성장과 복지를 동반자 관계로 보기보다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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