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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보였으나 여전히 내부적 측면에 치중)
③ Carrier & Kendall : 사회복지정책학을 욕구와 자원에 대한 사회적 활동을 연구하는 분야로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에 복지대책은 사적 시장과 자원배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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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에 미치는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안정시키며, 합리성을 회복하게 하는 균형된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종래의 복지국가 정책이 경제의 불균형, 재정위기, 빈부갈등, 실업의 증가, 근로동기의 저하 때문에 사회가 침체되어 왔는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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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속과정을 정책과정이라 한다. 직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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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정책의제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연속과정을 정책과정이라 한다. 직업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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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내세우고 실용과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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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셋째, 합의된 사회정의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정의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은 구체적 정책과정에 있어서 각 가치관의 검증을 통해 재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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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추진에서도 보수주의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재정지출에 통제를 강화하고 복지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복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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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2) 정책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
복지정책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결정과정을 개편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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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장점 : 거시적, 국가구조의 특성에 의해 복지가 발달한다고 평가
단점 : 국가의 특수성 인정함으로 정책발달과정의 일반화는 어려움.
8. 책기론
왕정시대 왕의 선정을 통해 빈민구휼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사회복지정책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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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이태복,심복자 (2006.나남출판)
2.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김태성 (2004.나남출판)
3. 사회복지와 정책과정 - 송근원 (1994.,대영문화사)
4. 사회보장론 - 박석돈 (2004.양서원)
5. 공공부조론 - 김기원 (2000.학지사)
6.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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