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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체를 다원화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제3부문), 기업, 지방정부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요지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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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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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하여 관과 민이 협력하므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내실화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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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생활보호 예산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합하여도 1995년 GNP의 0.12% 밖에 안되어 1960년 경 영국의 소득 보장적 사회부조 예산비율 0.66%나 미국의 1.47%는 물론 독일의 0.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의료보호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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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구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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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행정체계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직적이고 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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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일선기관의 통합을 고려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 즉, 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전반적 복지행정인력의 활용, 복지정책의 기획, 집행, 관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앙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구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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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사회복지 청이나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만드는 형태이다. 후자는 행정자치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경우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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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공적복지전달체계와 사적복지전달체계로 나눠서 알아보고자 한다.
1. 공적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계층의 단순화
2) 업무의 하급기관으로 이양, 상급기관의 업무를 한정하고 가능하면 많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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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리된 복지서비스 전달기능은 복합적 수요를 가진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종합적 사회복지전달기관은 보건과 복지를 연계시키고 이에 실업 및 고용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노동에 관계된 서비스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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