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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나 정부에 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개개인과 집단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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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선방향
1) 보육정책 확립
2) 보육예산의 확보
3)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체계 정비
4) 보육정책의 전문성 확보
5)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강화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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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계법령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5. 사적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분류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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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1995
4. 변용찬, ·유아보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영·유아보육정책 토론회 자료집pp.1-32, 1999
5. 임재택 외 10인,영아보육프로그램, 서울 : 보건복지부, 1996
6.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조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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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협력체게를 이루는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상호관계까 중시되는 새로운 흐름이다. 지방분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참여주체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지방의 기업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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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설립이 1990년을 기점으로 대폭적으로 설립되었고, 추진사업도 다양해졌다.
② 2007년 6월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은 37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모든 연령 계층의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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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학문사/ 2001/
김진이/ 포괄적 아동보육서비스/ 고헌출판사/ 2002/
조인숙/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의 이론과 실제/ 1997/
김의영/ 아동보육론/ 동문사/ 1997/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2000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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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을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자금의 원천이 된다.
자선기금을 모으는 능력을 증가시키기 원하는 사회복지조직은 단독으로 비과세 비영리 법인을 세워 조직의 서비스에 자금공급이 가능하다. 비영리 법인의 개발과 운영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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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실업, 상대적 빈곤, 의학의 발달
수명의 연장 노인부양의 사회문제화
3) 민간비영리 유형
가장 보편적인 공급유형으로 공적 단체와 민간 단체의 단점을 보완
4) 민간영리 유형
가. 사회복지 최후의 자원 및 공급체계이나 현대화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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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지적하고 있다.
< 표 4 > 공공부문 중 개혁이 시급한 분야(경제전문가 대상) (단위: %)
공기업민영화
정부출연연구
기관정비
각종정부산하단체 정비
정부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16.8
6.1
28.7
21.6
12.7
각종 지방청 정비
정부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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