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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Ⅰ. 민영화와 상업화
1. 민영화
2.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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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함께 영리기관의 참여도 확대되어 상업화 흐름도 도입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재원과 운영 모두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는 순수한 민간부문 주체는 드물고 정부와 민간의 혼합체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전달체계의 원칙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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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종합병원 환자집중 등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다.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행정규제, 규모의 영세성, R&D 투자미흡 등이 주된 원인이 된다.
2. 사회복지부문
1) 저소득층 자활프로그램은 초기단계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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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긴급급여의 신설 등을 통하여 제도를 합리화 하고
있음.
-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대개편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조직의 자활후견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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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요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이론적 기반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6.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1) 외국에서의 문제점
2)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7. 신공공관리론의 방향설정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2) 절차와 제약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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