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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급여가 자칫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현실에 만족하는 나태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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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 갈등과 대립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송근원, 김태성 저. 나남 2009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
사회복지제도의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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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사회복지연구
정현태 외, (201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실제. 창지사
보건복지부, (2023). 2023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지침. www.mohw.go.kr
유정민, (202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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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 정책수립과정에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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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사회복지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더욱 체계적인 욕구조사 및 사회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바티스트 밀롱도 <조건 없이 기초 소득>, 바다출판사, 2014
강남훈, 안효상 <기초소득운동의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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