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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군 통합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측면을 보완한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행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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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간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무소 1차년도 평가연구”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를 위한 2년간의 시범사업은 지역복지에 대한 많은 가능성과 함께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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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혁신사업단
(시범사업추진단)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시행 등
사업총괄 / 조정
시범사업운영평가위원회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평가
시 도
사회복지과
관할 지역 내 시범사업 관련 업무 지원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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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연계제공 문제는 과거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결과를 잘 반영하여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에서의 사전적인 합의과정 및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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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무소에서 실험되고 있는 기초보장수급자의 선정조사와 사례관리 업무의 분리 혹은 통합의 대안,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대한 시군구 책임(개정 사회복지사업법 33조) 이행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역할 범위 설정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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