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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이 있다. 또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지나친 나머지 부의 총량에 대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가장 심한 비판은 “정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으되 정의로운 사회에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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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분배정의론과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방안 모색”, 성신여대, 2015
- 이재관, “한국의 복지국가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 2015
- 유문무, “복지국가 위기 대안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서울시립대, 2015
- 남기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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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시도는 훌륭하였지만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롤즈의 정의론은 바로 이러한 역사 사회화 과정에서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도 사회적 모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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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만큼 일방적인 주장이다. 현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1. 재산권의 한계
2. 헤겔(Hegel)의 인격설
3. 마르크스의 사유재산과 분배정의
4. 공리주의의 사유재산권
5. 노직과 롤즈의 소유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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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시장중심의 사회 속에서 정착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호응받는 일종의 일탈적 사회정의의 개념은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이라고 해석된다.
롤즈는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입장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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