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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발전에 있어 오히려 대상을 제한하고 공공부조의 근본적 기능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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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위해 생활보호자들을 대폭 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11.2000년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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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기불황과 장기적인 실업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가 늘자 보편적인 공공부조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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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최용식,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리더스북, 2005
박세길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2006
배무기, 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1999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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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제도적 근거
1. 영유아보육법
2. 아동복지법
3. 모자복지법
4. 노인복지법
5. 장애인복지법
6. 정신보건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사회발전안전망(Social Generative Safety Net: SGSN)
Ⅳ. 사회환경 변화와 민간사회복지체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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