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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갈등에 대한 역할
2.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정간의 갈등
1)의약분업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2) 의약분업안의 내용적 합리성에 대한 논란
3)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부족
III. 결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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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능력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관리능력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1) 갈등의 적극적 공개와 정책담론의 장 마련
우리나라 정부는 정책갈등의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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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공개의 전략을 사용하는 데, 일단 정책갈등에 관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사안이 주도적으로 여론의 각광을 받아 상황이 반전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시민단체와 같은 지지세력의 동원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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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있어 정책의제의 형성-합의-결정과정에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환류적 제도설계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민주시민문화 양성을 위한 문화적교육적 뒷받침이 형성된다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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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요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이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적 상황논리에 의존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여론수렴이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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