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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인 프로그램규정설과 사회복지의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개 국민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인 법적 권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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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편의 증진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확실히 보장되어 장애인의 인권개선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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