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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I. 의의 및 논점
II. 관리의 주체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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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해설』, 중앙경제, 2019.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31판), 중앙경제, 2018.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최영식, 2017,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종사자가 지각하는 고용불안이 조직몰입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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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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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전략 협의회>를 1996년에 설치하고, 2000년 12월 25일 <21세기 산업보건연구전략>을 발표했다.
(5)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상 화학물질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은 제2중점영역이 직장유해인자의 생체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화학물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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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4. 고용안정사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
6. 실업급여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유해위험예방조치
4.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5. 근로자의 보건관리
6.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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