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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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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수출승인(export licence) 혹은 수입승인(import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의 신청서류는 (1) 수출입승인신청서 4부(업체용, 세관용, 승인기관용(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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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설비수출협회장에게 산업설비수주계획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설비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수출승인서 사본, 변경사유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변경승인신청서를 당초 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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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의 승인
(1)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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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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