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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자’, ‘노동조합의 참여’와 관련해 건설업이 제외되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의 안전보건예방법으로 되어있다.
2. 업무상재해, 사망 발생현황
1964년 산재보험제도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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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 회사의 약한 고리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 90% 이상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산재예방계획 수립과정에서 회사 경영상태, 생산계획 등 회사 운영계획을 파악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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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정 결정기구
Ⅸ. 산재보상과 기타 관련문제
1. 당사자 합의
2. 단체협약의 추가보상
3. 산재로 인한 해고 문제
4. 타보상제도와의 관계
1)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2) 자동차보험제도와의 관계
5. 산재와 산업안전보건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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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유해위험예방조치
4. 유해·위험기계에 대한 제한
5. 근로자의 보건관리
6.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7.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8. 작업환경의 측정과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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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법. 교학사. 1996.
노동부. 산재보험 33년사. 1997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법과 생활. 법무부. (1995년판)
사회보장론 발표 자료집(2001년도 1학기). 숭실대학교 통일정책 사회복지 대학원. 2001.
산재보험사업연보 2000. 노동
신섭중.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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