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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규제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정재희(2004), 안전보건규제완화 이후 산재예방활동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토론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재현(2001), 안전규제체제의 개선방향 : 산업안전보건규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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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법조협회
▷ 한국산업안전공단(2007),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Ⅰ. 개요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의 하향평준화
Ⅳ. 산업안전보건의 사례
1. 예방, 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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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1. 제24조(보건상의 조치)
2. 제143조(유해요인조사)
3. 제145조(작업환경개선)
4.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5.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Ⅶ.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투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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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건강에 있어서의 위험
2-4. 개선을 위한 전략
3.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실태와 전망
3-1. 산업재해 추이 및 현황
3-2. 안전보건 의식 • 관행
3-3. 산업안전보건 여건 전망
4. 복리후생제도 기업 사례
4-1. 두산
4-2. 한국조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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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표 10〉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교육내용
초등학교:국민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아동의 발단단계에 맞는 안전보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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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결코 가벼이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참고문헌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2005~2009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대회 발표집, 2005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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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확인한다.
2)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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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대회 발표 집, 2005.7.1
3.산업안전 보건 법령
4.한국 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노사주도에 의한 산업보건 개선활동 2002
5.노동환경 건강 연구소
사업장 내부 노사 공동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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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통상적으로 종업원 수 20명이상인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산업안전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종업원 수란 전일근로 노동자(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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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의 제정 및 안전교육의 실시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광산보안법 시행령 제9조 제3항)고 규정하여 ILO협약을 만족하고 있다.
Ⅴ. 안전보건과 미국사례
1. OCAW의 자랑스러운 역사
1970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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