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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형사적 구제
1/ 침해죄
디자인권을 침해(제78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몰수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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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VII. 산업재산권 분쟁의 해결
(1) 특허분쟁의 해결단계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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