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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심사위원회를 서ㄹ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안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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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7.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1) 목적
-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 촉진, 저소득재활근로자 보호 강화,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 강화, 보험급여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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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임금 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 결정
6)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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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액,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모의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4. 산재보험 급여 수급 편의제고
1)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지급
- 매월 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던 휴업급여를 입원환자의 경우 청구없이 공단에서 확인지급
2) 요양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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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1995년 5월1일부터 근로복지공사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여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있다. 산재보험업무를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하여 정책업무인 보험료율 결정과 보험급여수준의 결정 등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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