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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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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1) 국가의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
2) 전자문서의 사용과 자료의 제출
3) 보고 및 검사
4) 비밀누설금지
5) 청문
6) 수급권의 보호
12. 벌칙
1) 벌칙과 양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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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3. 내용
1) 총칙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인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6) 장기요양기관
7)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8) 장기요양위원회
9) 관리운영기관 등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1) 보칙
12)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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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법 제6조). 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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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급에 따른 절차상 겪는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어야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가기관의 인력기준을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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