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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치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안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 재난을 앞서 예방할 수 있는 법안과 안전에 대한 관심,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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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난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오국성, 2012년 ; 송창영, 2013년).
5, 재난관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방행정과의 통합운영 간 연계방안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조직은 그동안 개발위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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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일본은 수많은 재난이 있었다. 대형 재난 중 최근 일어난 대지진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 대지진
일본 도호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2011년 3월 11일 규모 8.9 지진 발생
3월 11일 14시 46분 경 미야기 현 센다이 동쪽 179km 지점의 산리쿠오키(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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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관료주의 때문에 제때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Ⅳ재난대응양상의 비교 및 평가
지금까지 ‘대구 지하철 참사’와 ‘카트리나’의 재난대응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두 재난 사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 및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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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목적에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응전담 기관으로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실공히 소방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분야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재난의 대응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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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될수록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재난 관리 기구 간의 협력 체계 강화, 재난 대응 훈련의 정기적 실시, 재난 대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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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초과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은 봉사자들에게 \'이상의 업무는 필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장기적으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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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시도 본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시, 도 경계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출동하는 공동대응체계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보다 더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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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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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1차적 대응은 정부가 책임을 지며 지방정부가 대응하기 곤란할 경우에 주 정부에 대응을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에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주 방위군과 경찰 등을 동원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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