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와 소방의 역할

소개글

재난관리와 소방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재난관리
2.소방의역할
3.나의생각

본문내용

조 목적에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응전담 기관으로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명실공히 소방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분야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재난의 대응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대구지하철방화참사를 계기로 젖ㅇ부조직법의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관리법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소방관서장에게는 재난현장 통제단장의 권한이 부여되었으나 보이지 않는 부처이기주의로 효율적인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이 연계된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3. 소방의 목적
소방기본법 제 1조 규정에 의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입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잘 훈련된 전문 인력과 최첨단 전산정보시스템, 정비된 소방장비, 소방용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해 잘 갖추어진 소방력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소방의 역사적 연혁을 감안하여 볼 때, 전 세계 공통으로 소방기관이 전담하는 고유 업무이다.
4. 소방방재 목적수행의 범위
소방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한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소방은 국민이 원하는 곳이면 소방고유의 업무나 업무범위를 넘어선 소방서비스 차원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력을 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1) 소방 본연의 업무수행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타법령에 의거 소방기관의 직무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소방 본연의 업무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하나 이외 재난 재해 대책법, 민방위기본법, 산림법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재난 및 산불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소방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2) 소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한계에 대한 논쟁
화재, 재난, 각종사고에 의한 행방불명자의 수색은 국민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다. 이에 대하여 사체의 수색은 인도적 견지에서 소방기관이 봉사적으로 행하는 일이 많다.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기관의 업무로 해석되나 인도적 및 민심의 수습을 위하여 생명을 구조할 여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방치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자의 수색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이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5. 바람직한 소방의 특징
1) 국민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
소방은 개방 체제적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국민의 요구 투입을 받아들이고 이를 전환하여 서비스를 산출한다. 소방이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조직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계층구조
소방은 긴급하게 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매우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층구조를 유지한다. 소방조직의 엄격한 계층구조는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좋은 점이 있으나, 조직 내 개인의 역할이 무시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상급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소방조직에서 개인의 동기유발을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3) 소방조직의 전문성
단순한 지시나 명령이 아닌 고도화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4) 사회적 규제 강조
소방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규제의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규와 문서에 의한 엄격성이 요구된다. 법규와 규칙에 기속된 행위가 아닐 경우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침해를 가져오며, 위법과 탈법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업무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제성은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안전성과 예측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5) 기타
다른 공공조직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소방 임무는 그 특성상 청렴성, 형평성, 공공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시된다.
ⅲ. 나의 생각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화재나 홍수, 지진뿐만 아니라 많은 이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여러 유형의 대형 참사와,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가 충격이라고 느끼는 사고도 재난에 포함된다. 숭례문 화재사건이나 대구지하철사건, 용산참사, 최근에는 부산 사격장 사건과 같이 단 30분 만에 10명 이상이 사망하게 된 사건 모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재난의 예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재난을 살펴보면 재난의 규모는 물론이고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책과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재난은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인위적 재난의 경우 자연적 재해와는 달리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연적 재해 역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재난과 특수사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막연했던 재난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이나마 정리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였다.
ⅳ. 참고문헌
김경안·류충 공저. [재난대응론] 1977, 16p
김주찬·김태윤. [국가 재해 재난관리의 체계의 당위적 구조 2002]
백우철. [재난관리의 효율적 체제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9
김국래·유병욱. [재난관리론] 정훈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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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   재난관리,   소방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