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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직에 관한 소가 동시에 수개가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일회 제838조).
(4)판결의 효력 ①원고승소판결의 효력 결의무효와 부존재 확인의 판결의 효력은 원래부터 무효이고 부존재인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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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상) 박영사 (page884~page896) 2004년 9월 15일 - 최기원
◎ 상법강의(상) 법문사 (page816~page823) 2001년 9월 20일 - 서헌제
◎ SLA법학교재(case 상법) 한울 (page335~page347) 1999년 3월 24일 - 권태일
◎ 학교교재 !!!
참고 논문
◎ 연세대학교 법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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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일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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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다.
d. 제설의 검토 - 전액회사부담설은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발기인의 보수
발기인의 회사설립을 위하여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로서 보통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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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적용이 곤란하고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4) 발기인의 불법행위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중에 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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