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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은 중재법 시행이전에 제정된 중재관련 규정이 중재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재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중국의 중재기관
(1) 섭외중재기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경제 내지 상사문제에 관하여 발생하는 외국관련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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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에 국제상사중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즉 대외무역법 제46조에 의하면, 무역업자는 무역에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 상공부장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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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실무』, 두남, 2012.02.28.
『중국중재법』, 북메이커, 2017.04.17
오원석, 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 연구, 24권 제2호, 2014
김미영, “한중 간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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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서론에서 상사중재제도의 의의와 특징,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본론에서 상사중재사례의 실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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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제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CIETAC에서의 중재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과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CIETAC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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