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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분할을 금지시키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일종의 공동상속인간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분할 협의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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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계속의무(1044조)
사실상의 상속포기는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경우 포기의 절차없이 상속분개무증명서, 특별수익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분의 포기 내지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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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받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와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상속만 받은 경우와 불균형이 발생함.
(2) 혼인 중 재산분할 받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분은 공동상속인과 균분으로 하고, 혼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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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데다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응답자들의 소유재산 명의를 분석한 결과, 주택의 75.9%가 남편 명의로 돼 있었고 부인 명의는 13.28%, 공동 명의는 5.4%에 불과했다. 그 외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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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hwp
참고자료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hwp
참고자료3.상속인의 범위, 순위.hwp
참고자료4.이혼의 효과.hwp
참고자료5.재산분할청구권이란.hwp
참고자료6.최저임금법 시행령.hwp
참고자료7.최저임금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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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복수와 징벌의 의미는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혼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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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무책배우자나 자녀의 보호 문제가 무조건 혼인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현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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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납부가능(비업무용 부동산)
사전점유사용
불가
가능(매수대금 1/3 납부시)
매각방법
입찰
압류재산은 입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격인하율
20%(10～30%인 경우도 있음)
10%
농지취득
자격증명
적용
적용
명도책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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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합법성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소수의 외견상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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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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