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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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생활법률]상소의 개념와 목적, 종류, 요건, 효력 등 전반적 분석

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4. 집행정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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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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