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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시 하면서 우리나라의 시가평가의 제도가 외국과의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체계에서 부동산 재산평가에서의 납세자의 형평성, 과세당국의 효율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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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연간한도
4. 옵션행사의 가격요건
1)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2) 자사주 부여방식(상장법인만 가능)의 경우
5. 감면절차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에너지절약시설
1. 개요
2. 대상투자
3. 기타사항
4.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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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성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제2장 등록세 중과세제도 개관
제1절 등록세 중과세 개념
제2절 도입배경 및 변천과정
제3절 등록세 중과세제도의 부과현황 및 문제제기
제3장 등록세 중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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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납세자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Ⅶ.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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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소세무서 편제(행정 비효율)
2. 세목별 조직(납세자 불편)
3. 지역담당제(부조리 소지)
4. 미시적 세원관리(과세 불공평)
Ⅴ. 조세와 형평성
1.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2.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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