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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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긴 채무도 포함이 된다. ⅱ)명의차용자가 어음-수표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불법행위책임 ①순수사실행위적 불법행위: 손해와 외관의 신뢰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행위를 말하며 명의대여자의